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6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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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ᆞ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ᆞ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 -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