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이 끝내나, 중수청에 넘기나… “우리 수사 어디서” 기업 혼란
맡는 기관 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연말까지 남은 수사 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에 ‘검사가 수사 중인...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 등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변호사 업계에서는 “내...
잡는 게 다가 아니다…절차상 위법 땐 공들인 수사 헛일
있다는 형사 사법체계 근간을 보여준다. 한때는 법원도 수사기관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사정을... 검사 출신 한 변호사 는 “증거를 확보한 뒤 기록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압수 당시의 위법이나 검체 관리의...
"몸짓 커진 경찰, 준비됐나"…12일 국감서 역량·신뢰 도마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권고했다. 다만 처우 개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언론자유의 내용의 하나인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자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비익권을 부여함 -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