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해야...
김지건 판사(법원행정처)는 공소청ㆍ중대범죄 수사 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 사사법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법원의 재 수사 결정권 도입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도입 ▲디지털 증거 압수 ...
노웅래 '형식적 무죄'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형사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 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했다면 처벌의...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는 "위법수집증거는 어떤 경위로 수집·보존됐는지, 그 과정에서 내용이 오염되거나...
이문한 "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정착…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
실무상 수사기관의 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의뢰인의 진의에 기한 승낙으로 봐 공개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문한 변호사 는 "기존 형사소송법 제112조에서 변호사 의 업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언론자유의 내용의 하나인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자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비익권을 부여함 -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