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직책명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사법연수원은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