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