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992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00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8인2020-11-30
21039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09-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