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수진 등 11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범위 에 고용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152584_859838_53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수진 등 11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범위 에 고용인...
국민의힘 최수진 등 11인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전세지원특별법 이어 공인중개사법 도 개정
협소 했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도 확대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현행법에서 규정한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범위 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중개 행위 를 방해하거나...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
그동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등 업무 범위가 협소 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에 대한 내역이 접수돼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 공인중개사 의 거짓 언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ᆞ양수ᆞ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ᆞ양수ᆞ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ᆞ변조 및 횡령ᆞ배임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ᆞ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