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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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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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자동차 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12일 각... 공공 운수 노조가 국·공립예술단체 관련 연구 사업 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 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하는...
국토부 "안전운임제 영구화"-해수부 "8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와 AI를 활용해 상시 점검하는... 해수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와 유럽 간 북극항로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편은 누구인가?...불붙은 보완수사권 공방
(한 사업 장의 교섭 주체를 노조 하나로 묶는 제도) 폐지까지 요구를 확장했다(오늘의 입장 참조). 이... 작업 현장의 계급과 전쟁 — 들고일어나는 독일 자동차 노동자들 Class and war on the shop floor: German car workers up in...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임 -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임 -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 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ᆞ전 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