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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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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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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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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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모전 수기] 우수작 ‘우리는 왜 보험 가입자이면서도...
의료법 제21조 에 따라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과 위임장 없이는 병원에 전화 한 통조차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진료 기록은 가장 예민한 민감정보라 동의 없이 열람했다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의료사고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나…진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
생활법령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 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터뷰]시술 후 사망 의료분쟁…진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001650_501506_4158.png&w=3840&q=75)
[인터뷰]시술 후 사망 의료분쟁…진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망 등으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의사ᆞ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함 -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