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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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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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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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인 기획 사 논란 막는다… 대중문화예술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 연...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등록업체는 6140곳,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은 총 1만 209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 규모와...
'부실 연예 기획 사 피해 방지' 대중문화예술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획 업 등록제도의...
연예 기획 사 ' 이름 빌려주기 ' 뒷돈 챙기기 제동 … 명의대여 시 등록 취...
국회 재정경제 기획 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의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