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 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검사권한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에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 -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과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 -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