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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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상풍력 점검②] "뱃길 막힐까 불안"···서해5도 생존권 절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660_328622_5353.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②] "뱃길 막힐까 불안"···서해5도 생존권 절규
해운항만청은 1995년 6월 백령~인천 항로에 ㈜진도운수가 신청한 내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 인가를 불허했다.... 주민 여객 선 5000원 최고운임제까지 도입됐다. 이 모델은 경상북도 울릉군 조례 제정과 해운법 ·농어촌 삶의...
“ 여객 선항로 공영화로 섬주민 삶의 질 개선”
지난 6월16일 시행된 개정 해운법 엔 운항 결손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여객 선항로의 명칭을... 안 이사장은 기존 여객 선 안전 운항관리 업무와 공영항로 운영 사업 간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여객 선 안전 진흥재단, 연안 여객 선 안전 위한 신규 지원사업 시행
근무자의 안전 의식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의 일환이다. 재단은 총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박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은 해운법 에 따른 내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다. 설치비용과 한도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함 -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죄할 법률이 불비된 상황임 -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ᆞ허가ᆞ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ᆞ허가ᆞ인가를 정지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