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그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 농어민의 복지 소외 현상 등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민을 위한 전문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ᆞ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내ᆞ외부의 균형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방송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