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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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도 혁신도시 를 우선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국정설명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기업과 인재, 주거 및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을 추진하고 AI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 같은 민선 8기의 정책 기반은 민선 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음 - 개별이전을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상을 이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개별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대도시에 불필요한 사전통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해 줄 핵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