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95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6-08-26중립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 인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보호관찰...
breaknews.com2026-07-14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출규제 완화 및 사법 안전핀 저지 일임
검토하겠다”며 “ 범죄 자 보호법 인 보완수사법 폐지를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 (수사권 조정 및 선거 개입 의혹)...
![[초동시각]값싼 용서와 소년 범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0042913375313366_1588135072.jpg&w=3840&q=75)
view.asiae.co.kr2026-04-30중립
[초동시각]값싼 용서와 소년 범죄
피해자 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에게도 진정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제공 중인 값싼... 미만으로 조정 했다. 이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다.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은 소년 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97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1인2021-06-01
2112631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