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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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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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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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ytimg.com%252Fvi%252FHdJNXxHIAAY%252Fsddefault.jpg&w=3840&q=75)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
이들은 입을 모아 현행법 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공직선거법 이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정치... 약 열흘 뒤인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긴 했습니다.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을 정하는...
6.3 지방 선거 위한 네 가지 준비물: 선거구 에서 지역정당까지
또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 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에서는 시 ·도의회가 지역구 조례를 개정할 때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정치 개혁의 먼 길, 한 걸음부터
또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 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둘째,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정당기호 뒤에 붙은 가, 나, 다 기호와 이에 따른 게재순위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침 -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당에 의한 가, 나, 다 게재순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