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업자의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암호통화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음 -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