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의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서 자연재해는 근로환경·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그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