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통상조약 서명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통상협력촉진법안
-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교역을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 왔음 - 코로나19 지속, 글로벌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 -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통상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통상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상협력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상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 기업의 국제 인수ᆞ합병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통상에 관한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디지털 통상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국제적 감염병의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화, 무역?투자 애로 해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공장, 제조기술, 미래혁신기술 등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관련 조사, 기술인력 및 기술 정보의 국제교류,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임 -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의 관련 위원회에도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시 관련 위원회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