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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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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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시 신원확인 및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 보호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단위로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가 아닌 경찰청이 제정한 신변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의 위험도 등급을 구분해 신변보호를 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침을 폐기해 신변보호 등급을 구분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신변보호 제도가 운영된 것을 시정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제도 확립을 위해 신변보호 지침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