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 -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ᆞ기관의 설치ᆞ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