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 의안 통과
결 의안 이다.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의원직 박탈(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5·18 모독' 이진숙 징계 속도전에도…국회 윤리위 '개점휴업'
윤리특별 위원회 상설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제명 촉구 결 의안 과 징계안을 잇달아 제출한 데 이어 국회...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 위원회 심사 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회부된 법안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 제출한 안에 같은...
‘윤리 방치’한 22대 국회…징계안만 월 2건씩 사상 최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윤리 위원회 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 하고...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을 개정한 데 이어 윤리특위마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국민의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임 -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