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77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5-12-05
2208031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3인2025-02-10
2024946원안가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01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9-07
2105912대안반영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ᆞ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0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