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7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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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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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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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91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
2214710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11-28
2203360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003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신영대의원 등 14인2023-02-14
212638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위원장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