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