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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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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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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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방 공무원 사칭 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6788_3845510_5119_v150.jpg&w=3840&q=75)
[기고] 소방 공무원 사칭 주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 (112)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 공무원 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의...
![[기고]소방 공무원 사칭 주의 “소방기관은 소방시설을 판매하지 않습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4230937109a8c8bf58f1211447475.jpg%2526nmt%253D1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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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폭염·폭우 일상화된 재난…총괄 통합지원센터 만들겠다” [민...
도민의 재산 과 생명 을 보호하 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응 체계나 행정조직 등도... 광역행정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수백명을 채용하고, 청사 만들고 할 필요는 없다. 각 시도에서 5명씩 모두 15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등 유포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