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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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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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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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획득 쾌거... 한국 e 스포츠 ...
의원들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 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또한, '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 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e 스포츠 지역연고제' 법안 발의, 찬반 의견은?
문화와 산업 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 e 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선수권익 보호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