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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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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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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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공공 언어 바로 쓰기]1600자 넘기면 죄다 '망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ublic25.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248_53436_4859.jpg&w=3840&q=75)
[ 공공 언어 바로 쓰기]1600자 넘기면 죄다 '망글'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제1항은 ' 공공기관 등 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국문판 선언문에 ‘선영문-후한글’이라니···선 넘는 ‘영어 사대’...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는 ‘ 공공기관 등 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일포럼] 현수막 글 바로 써서 걸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536789_320135_2827.jpg&w=3840&q=75)
[경일포럼] 현수막 글 바로 써서 걸자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에도 ' 공공기관 등 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침 - 문자로서의 한글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