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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868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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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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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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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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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둠 -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ᆞ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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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11인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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