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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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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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그동안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는 고령자 를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은퇴 이후에도 배우고... 신설 ▲평생 교육과 일자리 연계 ▲부처별 시니어 일자리 정책 통합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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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 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모의 일·생활 균형, 중장년의 경력 전환, 고령자 의 소득과 돌봄, 지역소멸 대응까지...
![[인구정책 리셋]② ‘ 고령 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3%252F20260326041131_2312776_1000_666.jpg&w=3840&q=75)
[인구정책 리셋]② ‘ 고령 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자 고용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사회 활동, 평생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로 확장시키고, ‘인구와미래전략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개정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