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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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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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로 인해...
환경부, 상수도 지능형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박차
기상 ,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뭄 ,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3.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안심 사회 구현 물 관리 체계 전면 전환
아울러 기상 ,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뭄 ,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이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합상가 등에 입주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해당 상가의 의료기관이 함께 단수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대한 단수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 -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