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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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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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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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7194443_20730.jpg&w=3840&q=75)
[Who Is ?]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사장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확대, 대국민 절약캠페인과 같은 공적 기능 이행... 8% 관련 업계 반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도시가스 업계 및 일부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들이...
도시가스 요금경감 재원, LNG 수입부과금으로 전환해야
현행법상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비용은 가스 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중소 사업자 만이... 복지 사업 의 22~68%를 직접 지원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가스 공사 배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에너지복지는 국가 책임"… 도시가스 요금경감 재원체계 전면 개편 제...
도매공급비용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소매공급비용에 각각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복지 사업 임에도 에너지바우처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 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함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