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기본법 개정·산업용 지역요금제
취약계층 과 기후변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기반을... 기후부와 한전 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 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폭염에 아파트 정전 느는데...노후 변압기 교체율 9.4% 그쳐
정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 노후 아파트의 전기 설비가 폭염기 전력 공급의 취약 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한전 에 신고된 아파트 정전은 지난해 96건으로 약 6만 5000세대가 피해를 봤다. 올해도 7월까지 43건의 정전이...
극한폭염에 커지는 아파트 '블랙아웃' 위험…노후변압기 교체율 9%대 그...
등 취약계층 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변압기 교체 정책도 '시설 개선 지원 '에서 '기후재난 예방 사업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 지원 예산을 실제 교체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