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왕진 "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기준 구체화 해야"
에너지 복지는 ' 에너지 빈곤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소한의...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고성능 단열재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실현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완성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지역의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 발굴해 나갈...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7%252F20260724164912_2363831_1200_724.jpg&w=3840&q=75)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에너지 소외계층에 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령층이 이용 하는 경로당에는 냉난방비를 제공한다.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법률상 보호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은 올해 4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