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ᆞ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ᆞ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ᆞ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ᆞ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ᆞ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ᆞ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