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금융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적 영역에서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의 유형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추가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ᆞ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