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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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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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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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스피 "많이 놀랐죠?", 기름값은 널뛰기[노컷한컷]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박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3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가 차악이 맞냐”고 물은 이충상, 최악이 되고 싶었나 [ㄷㄷㄷ, 인권...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교육 위원회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특별조사 위원회 도 같은... 용산 대통령실의 선택은 안창호 위원장 이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공식 취임한 날은...
중립성 잃은 인권기구… 편향 논란에도 견제 장치 '전무'
없어 인사 투명성·시민사회 통제 방안 시급 '인권 수호'라는 중책을 맡은 독립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 (인권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화위)로 대표되는 인권기구의 수장, 위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