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 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등 91건 처리
무제한토론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 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 이와 함께 ▲제3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 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통과…비쟁점 민생법안 91건 처리
한 국회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2차 가해로 정의하고 금지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3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국회,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처리…반도체 특별법·제헌절 공휴일 부활...
상임 위원장 이 회의를 대신 주재할 수 있도록 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3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조사 범위와 권한을 정비하고 피해자 배·보상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