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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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514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48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5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유산ᆞ사산ᆞ조산이 확대되고 있어 산모의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8인2023-02-06
212030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