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김승남,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 도 입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법'(국가 재정법 ,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 지방 회계법, 지방 기금법 등...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위한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
9%로 급감 김승남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 식량자급 률 제고·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법(국가 재정법 ,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 지방 회계법, 지방 기금법 등...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 식량자급 인지 예 결산제도 도입 법' 대표...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국가 재정법 ,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 지방 회계법, 지방 기금법 등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