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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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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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교사를 형사 처벌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특수경비 조합원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뭔가가 있다!” 현직 노무사,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뜻밖의 지적…...
그러면은 보안업체의 경비원 신분이니까 경비업 종사자 분이거든요. 경비업법 에서는 범죄 전력을 매우... □ 김효신 : 근데 5만 원이 선고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으로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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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보안업체의 경비원 신분이니까 경비업 종사자 분이거든요. 경비업법 에서는 범죄 전력을 매우... □ 김효신 : 근데 5만 원이 선고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으로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