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개정하여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