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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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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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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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3년 연장된다. 송 의원은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면제 ▲ 농협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이와 함께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요 농업분야 세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도 함께 늘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ᆞ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