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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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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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1-10-25비판
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둘째, 사회복지시설 예결산 을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감시망이 대단히 약해진다. 셋째, 제도 개선 핵심 중에서 성폭력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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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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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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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21인2023-02-06
211984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21인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