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표발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평형수... (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 농업 인 정의·농지개혁·세제 개편···농정의 해묵은 숙제 풀어야"
이를 위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집행법적 성격을 넣어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1년...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 대표적"이라면서 " 농업 예산 중에서도 공익직불, 살처분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 부문에 대한 내·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