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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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법 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 정보 가 저장 된 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 (이하 '유관 정보 ')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특별기획] 형소법 개정, 예고된 공백 ②검찰 과학수사· 범죄 정보 조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0629_50676_2548.jpg&w=3840&q=75)
[특별기획] 형소법 개정, 예고된 공백 ②검찰 과학수사· 범죄 정보 조직...
혐의 사실과 관련 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파일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 정보 를 발견한 경우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박성훈 의원, 생성형 AI 대화기록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 절차 강화 형소...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 된 정보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을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