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8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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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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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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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자급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21인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