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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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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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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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소득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
인구감소지역 청년 지역 기업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국힘 임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에 취업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임종득, 인구감소 지역 취업 청년에 '소득세 감면' 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