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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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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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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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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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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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