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냉매 배출 관리를 친환경냉매 활용 방향으로 개선하고,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ᆞ보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상ᆞ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