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